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어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어업인을 위한 필수 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어업인의 활발한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을 보장하여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
농림·수산자동분류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운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등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
농림·수산자동분류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ㆍ도지사의 통합지휘에 따라 시ㆍ군ㆍ구 소속 인력이 관할 외 지역에서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금은 통합지휘한 시ㆍ도지사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보상금 지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
농림·수산자동분류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등 수리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촌 등 공공교통소외지역에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교통소외지역을 비롯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
농림·수산자동분류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불진화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를 법제화함으로써, 산불예방진화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농림·수산자동분류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산불 진화인력에 대하여 진화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소방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인력을 활용한 효과적인 산불 예방과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농림·수산자동분류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불진화단ㆍ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급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산사태대응팀 및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에게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급 등 지원할 수…
농림·수산자동분류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시행 종료 시기를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피해직불 대상품목의 가격 하락이 5% 이상일 경우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응하고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행 보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보험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인 동물검역사 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검역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양한 형태의 농지이용증진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전국적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농업의 규모화ㆍ집단화를 촉진하고 농지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서 7년 이상의 징역,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칙을 강화하고,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농림·수산자동분류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 전문인력 및 시설ㆍ장비 확보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함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적절한 정비를 통해…
농림·수산자동분류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미곡과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미곡의 수급안정 및 선제적 수급조절 등을 규정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생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의 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산물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업재해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농어가가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ㆍ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산림항공기의 기령, 안전관리 및 부품 교체ㆍ정비 등 지원, 운영 및 관리…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위험요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대상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현실적인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농림·수산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