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개정안은 총포에 ‘사제총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유해정보의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제총기 관련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자 지정 또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소위원회의 제도개선을 위한 시정요구가 있었고, 본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정책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포용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출된 개인정보의 위험성이 크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주체 전원에게 이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기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출입국 심사에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이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침해사고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로서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출이 확인되었거나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주…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의무화 대상에 가입자식별모듈정보 등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되는 현행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함으로써 침해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 정책…
과학기술·AI자동분류 -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디지털크리에이터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며,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우주기본법안
국회 원문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한 국가의 기본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주 관련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주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되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투자 확대, 사고 예방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기술부문 예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정보보호 예산을 반영하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부장관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에서 접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