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이 진료,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성폭력행위자가 디지털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전에 미리…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뿐만 아니라 양육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대한 별도의 추가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의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연맹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이 국방인력의 양성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현행화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의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 가입에 대한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여가ㆍ취미 생활을 누릴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잠정조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승인을 거쳐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폐쇄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스토킹범죄를 범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한 사람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관찰명령을 받도록 하여 스토킹범죄 재발을 예방하고,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신청 시 접근금지 조치가 자동 병과 또는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자 보호의…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에 제시하는 신분증명서로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20155호, 2024. 1. 30. 공포, 20…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런데 같은 유형의 관계성 범죄인 가정폭력행위자를 처벌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해자의 유치 기간을 한차례 연장을 통하여 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스토킹 범죄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도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와 심…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심각한 범죄라는…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피해자등이 스토킹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경우 가해자가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행하는 스토킹범죄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보복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에 따른 보복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준하는…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된 시아버지가 배우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사례에서와 같은 경우 비록 정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자체의 재작성은 되지 않아 당사자로서는 지속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례에서와 같이 잘못된 기록의 정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만, 친생추정의 법리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출생자가 제3자에 의한 친생추정을 받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 또는 모의 소재불명 등으로 출생신고에 모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