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보상 범위를 상향입법하고 보상의 범위에 산모의 중증장애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 이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및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난임부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료법」 법령의 취지에 맞춰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함으로써 불법ㆍ편법적 지분 투자나 프랜차이즈형 약국개설로 인한 영리 추구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실태조사의 범위와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조문 중 일부 내용을 보편적 어구로 기술함으로써 명확화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업 종사자는 소독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소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이중지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의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종류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건강검진을 추가하고, 노년기건강검진에 노년기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며, 공단으로 하여금 65세 이상인 노인들이 노년기건강검진 결과에…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암 환자, 희귀질환 환자,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한 추적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경감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격리ㆍ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의료행위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약외품은 의약품에 준하여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는 보건 의료 목적의 물품으로서 위해(危害)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危害)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으로 인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보건·의료자동분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를 할 때에 신고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중립적인 용어인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술에 의한 방법 외에 약물…
보건·의료자동분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및 정기적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부작용 정보와 신고 방법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며, 제조업자의 안전성 확보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월경용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보건·의료자동분류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장기기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관계 부처ㆍ단체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ㆍ관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의료기기 공급관리 센터로 지정하여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 공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종전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필수의료, 공공의료 육성 등을 위하여 분야별ㆍ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
보건·의료자동분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하지만 규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만성질환자가 그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양만큼 조제ㆍ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보건·의료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