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정신적 상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PTSD 등 정신적 외상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온라인 플랫폼 통신중개를 통한 총매출액, 판매금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현행법의 일부를 적용하고,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 등이 합당한 대가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기관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업무 등을 할 경우 장애의 유형ㆍ정도 등을 고려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금융거래시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보훈부가 충분한 수준의 정책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제대로 예우하기 위한 보훈 정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훈 정책 연구 기능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분리ㆍ삭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별도의 보훈 정책 전문 연구기관(가칭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훈 정책 연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 정책연구ㆍ개발, 교육 업무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연수교육 업무 위탁…
복지·연금자동분류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 법에 따른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보훈 분야 정책의 전문적 조사·연구ㆍ개발 및 관련 교육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보훈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국회 원문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자 함.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산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가보안법」과 같은 개별법에서도 형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 제고를 위한 유인책으로서 형의 감면 규정을 포함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명의인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비밀보장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부감사의 적용 대상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외에 유한책임회사도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이 외부감사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도산절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자산 보호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 법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의무를 위반하여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를 받은 임원은 즉시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여…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신설하고,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을 마련하여,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하여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 등의 중요정보를 같이 표시ㆍ광고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