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안
국회 원문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유형별 인가ㆍ등록ㆍ신고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며, 발행ㆍ공시ㆍ거래지원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함께 도모하고, 아울러 업권 자율규제기구의 법정화 및 감독 강화, 스테이…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교묘하게 설계해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의사결정을 방해한 경우, 부당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이익 획득을 방지하고자 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징수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현행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을 통한 운용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등 한도를 축소하고 내부거래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자산거래 발생의 경우 이해상충 여부와 그 통제 수단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고 금융…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지속적인 지역 균형 반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여 지역 거점 기반의 특화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량보유보고제도 예외사항 요건을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개정하고 보고 위반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주식 처분 명령을 삭제함으로써 기관투자자 및 소수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고 주주가치를 높이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교육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교육 실시, 금융복지교육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시민들의 금융투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상품권법안
국회 원문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사회 환원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산업은행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만, 수사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민 권리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 그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 그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법 위반 정도 및 소비자 피해 수준을 반영하여 조치의 수준도 다양화하여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차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매장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 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며, 생활 정도에 따라 급여금의 액수 등을 달리하여…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