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를 포함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체유래물의 과다 채취를 근절하려는 것임.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
국회 원문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과 학업ㆍ사회생활 병행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노인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노인학대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발달재활사를 자격화하는 등 발달재활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관리를 체계화하여 재활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숙의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출산크레딧을 육아크레딧으로 확대ㆍ개편하고, 노인돌봄크레딧과 장애인돌봄크레딧을 신설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이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이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발달장애인이 그의 주거, 건강, 교육, 휴식 기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소유한 재산의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복지·연금자동분류 -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참혹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회가 어선원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선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선원보험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급식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섭취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