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89
수정가결
복지·연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7089 |
|---|---|
| 제안일 | 2024년 12월 30일 |
| 제안자 | 박희승의원 등 17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3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3월 13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5년 3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게 10년의 범위 내에서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및 의료기관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202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가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음.
이는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기관ㆍ단체가 취업제한 대상에서 누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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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희승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영호
김정호
김준혁
김한규
민병덕
박상혁
백혜련
서영교
소병훈
안호영
윤준병
이기헌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본회의 표결
2025년 3월 13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45× 반대 0△ 기권 3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