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장애인 가족 지원법안
국회 원문 본 법안은 장애인 가족을 단순한 ‘보호자’나 ‘돌봄의 도구’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와 더불어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때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여 기관의 책임성과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 촉진과 시스템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과 의료데이터 연계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피해장애인이 적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고 있는 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화장품의 안전ㆍ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운영이 중단된 집단급식소의 신고사항이 남아 있으면 신규 집단급식소의 신고가 어려워 현장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6개월이상 휴업하거나 시설을 멸실한 경우 신고관청에서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조행위를 한 경우 처분근…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다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해당 감염병이 소멸될때까지만 면허를 정지하도록 개선하려는…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기반하여 회원의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자격정지, 업무정지, 면허취소 등)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여, 의료인의 윤리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건·의료자동분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신생아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 및 바닥재 사용 등 환경관리’를 추가하도록 하여 정부가 신생아 낙상 예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가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보건·의료자동분류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퇴소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립지원의 내용에 법률ㆍ금융ㆍ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취업 지원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가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위생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ㆍ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의무화하고 가맹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표준관리프로그램 마련, 기술ㆍ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교육 및 자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센터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정보 이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담ㆍ교육 실시 기관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의 의미를 제고하려는 것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초기에 확산을 억제하고 팬데믹으로의 전개를 지연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활동지원인력과 활동지원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활동지원위원회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당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
복지·연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