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업재해대책이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농어가들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현행법 기준으로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상업ㆍ공업지역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어촌으로 인정하여 어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
농림·수산자동분류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의사는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의 귀중한 자산인 산림자원을 소중한 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 재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목재를 이용한 건축재료 활용을 위한 포괄적인 범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내의 산림자원환경이 개선되어 국산목재를 건축 재료로 활용이 가능함과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농어업인의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등을 추가하는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의욕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가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고려한 충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보다 단기로 개선하고, 가입대상 품목이 아니어서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례 등에 대한 재해보상 대책 마련을 의무화 하며, 가입자 보험료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
농림·수산자동분류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현행「축산법」에서 정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축산법」 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천 폐기물의 유출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ㆍ도지사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수산부문의 범위에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도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의 양곡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고, 미곡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며,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그 위상과 역…
농림·수산자동분류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로 보아 동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배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포함하여 농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재배시설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국회 원문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보장하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는 5년마다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로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실태조사, 조사？연구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의 생산？출하 안정 사업, 중소축산업자 육성？지원, 수출 진흥, 도…
농림·수산자동분류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