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전체적으로 부과하는 한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과태료를 상향 규정함으로써 어민들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럼피스킨 관련 그간의 방역조치를 통해 확인된 질병 특성, 발생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완화된 방역 조치로도 효과적인 질병 통제가 가능한 질병으로 정부가 방역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정부 주도의 질병 관리에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럼피스…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빈집정비 절차를 구체화ㆍ간소화하며, 특례조항 등을 신설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지속…
농림·수산자동분류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귀농어ㆍ귀촌 종합계획이나 지원계획 등을 수립할 때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 대상 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를 개선하여 자금 조달처를 확대하기 위해 자금 차입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려고 함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량은 확대되고 있으나 외부 회계감사 등 외부통제기능이 없어 부실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므로 자산규모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제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산림공간정보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고, 아울러 산림경영ㆍ산림재난 방지 활동 등에 중요한 의사결정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산림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개정함으로써 배우자 및 후계축산인에 대한 조합원 자격 부여를 통해 실질적인 양축 영위자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로 변경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한편, 농산물 생산자ㆍ생산자단체의 대표를 위원으로 명시하는 등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
농림·수산자동분류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업사실 등의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폐업 등에 필요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생계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사육농장 등의 폐업이나 전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공모(公募)방식을 도입하고 운영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을 의무적으로 지정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수수료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 확대 및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여 공정한 농수산물 도매유통 생태계 조성에…
농림·수산자동분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유자등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유기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행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인 감염목 등을 판매ㆍ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기존 5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굴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가격과 매입규모, 매입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업’의 정의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가공ㆍ저장ㆍ유통ㆍ판매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농지보전정…
농림·수산자동분류 -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섬 주민의 교통권 확보 및 해상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객선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섬 지역과 육지를 이동함으로써 해상대중교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