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로 하여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호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도 양수하는 자에게 작성 제공하도록…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감리완료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해 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함으로서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함으로…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훈련교사의 자격 정기 점검을 위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년에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형실효법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사업종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같이 기술진단의 대행방식을 계약으로 명시함으로써,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1천만원의 과태료를 신설함으로써 누출ㆍ유출 신고의무에 대한 규범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순환원료의 사용확대를 의무화하는 한편, 환경부로 하여금 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국회 원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원개발사업자 중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로 인하여 심각한 건강상ㆍ환경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수원보호구역이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수원의 다양화, 지정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등 주요 OECD 국가에서는 적용제외 근로자를 소득 기준으로 정하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방대한 자료인 국세소득정보를 활용하여 가입 누락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적용기준을 ‘소득’(보수)으…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속적인 대한민국명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배출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 혁신 촉진, 이공계 진출을 장려하는 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기술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전반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뛰어난 숙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정안은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시 국세청 등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사의 무관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성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기금형)을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노…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구체적인 위반행위 정도 및 타당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상한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위반행위의 자진신고, 조사의 협조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산업ㆍ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재로서의 첨단 수치예보시스템 개발에 정부의 중장기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상시적 조직인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을 설립하여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ㆍ개선 및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과 기간제근로자등의 사용사유의 제한 방식은 근로자의 근로기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고,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치료 지원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