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표발의

•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22일 발의대표발의 안철수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인감변경을 포함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감 관련 신고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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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9월 4일 발의대표발의 안철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원문 사용자는 업무에 적합한 외국인근로자를 보다 정확하게 채용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실제 근로조건을 사전에 확인한 후 취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용 불일치와 조기 이탈을 줄이고 안정적인 고용관계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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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25일 발의대표발의 안철수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청년인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한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30만원 한도의 지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금액이나 다른 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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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13일 발의대표발의 안철수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까지 감면하되,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그 가액…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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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7일 발의대표발의 안철수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혁신 성장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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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다룬 정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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