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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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위원회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6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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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784-7190
- 보좌진
- 기훈종, 윤나영, 이수영, 정재도, 이은정, 이우람, 나태선, 강미선, 윤동국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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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parksm2028@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방으로 하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에…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동 주관기관으로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디어교육의 체계적ㆍ종합적 실시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어 정책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교육자동분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주제한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을 전제로 같은 법에 따른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보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수학급 설치 시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 기준을 낮추고, 특수학급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등을 제재하는 규정을 두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장애 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항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직원 인건비도 지원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립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 포함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같은 숙박시설인 관광숙박업과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간 득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송관계인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ㆍ복토를 수반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보증보험증권 등의 예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원상복구를 위한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물질ㆍ제품을 토양 또는 공유수면 등에 직접 접촉시켜 성토재ㆍ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한 자는 해당 재활용을 완료한 후 그 재활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 및 복토를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특히 대규모 현장의 경우 소속 기술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 전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게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ㆍ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8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직계비속ㆍ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연령 요건을 25세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변화한 경제 여건에…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들에게 대출상환 유예, 이자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경농민의 농지 등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정착 지원과 경…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입주자모집의 시기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을 금지하도록 하여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불법ㆍ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불법ㆍ불량제품의 유통 여부 모니터링 및 제품사고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행정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기부채납을 현금납부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도심 내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산 원료의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도록 하여 태극기에 담긴 국가의 상징성과 존엄성을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는 한편, 보행자 통행권 및 소방 안전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활기찬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