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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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금지라는 현행 제도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결제수단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며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축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국부를 확충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증 특례의 범위를 중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관련 지원을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범죄사실경력조회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위탁계약 체결시 외에 위탁계약 중에도 정기적인 범죄사실경력조회를 통해 강력범죄ㆍ성폭력 범죄자의 위탁 집배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수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무단 제공을 금지하고, 퇴직ㆍ전보 등으로 직무상 필요가 없어진 경우 수사정보의 반환ㆍ삭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적 저장ㆍ전송ㆍ보관을 금지하고 수사정보의 접근기록을 생성ㆍ보존하며 이상접근을 탐지ㆍ조사하도록 하는 등 수사정보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문심의위원을 임원 직위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심거래와 관련한 정보가 집중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중대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ㆍ가상자산주소에 대한 선제적 거래정지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동산시장의 각종 부동산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감독원장의 임기 보장으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사와 수사 간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조사ㆍ수사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법정 의무배치 기술자의 인건비가 계약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하도급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대상으로 명기함으로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대도시의 사례와 같이 수익노선에 대한 경쟁입찰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정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경쟁입찰을 거쳐 면허갱신 내지 재면허를 받도록 함.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이전주변지역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부지의 선양여에 적용되는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사업시행자의 대체시설 기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광주 군 공…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보통신공사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자 보호 및 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발주자의 경우, 보험(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ㆍ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