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당선
- 4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장
- 사무실
- 의원회관 718호
- 연락처
- 02-784-8490
- 보좌진
- 도정호, 문경희, 김은희, 김지은, 장대연, 남덕경, 임두환, 김여훈, 조유담
-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youngkyos
- 이메일
- youngkyos@naver.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무부 소관의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재한외국인 등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69개의 법률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위원회 내에 신설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자체 감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두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및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또는 교원에게 제기된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는…
교육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강력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참가를 위임받은 변호인이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판 참여권을 보장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형사사법절차를 구현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감사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확대하여 감사원의 합의제 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감찰관의 독립성을 제고하며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 포렌식의 원칙 및 한계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감사절차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같이 노동시장의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보호관찰 등 집행에 관한 사무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년과 성인을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덧붙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족센터 및 광역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지원사업을 뒷받침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광역가족센터에 대한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통하여 감독ㆍ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
- 집단소송법안
국회 원문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자녀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교사의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
교육자동분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무부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법률에 명시하고, 그 주임무를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및 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규정하며,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으로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고, 해병대의 소속으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병대의 제도적 위상을 재정립하…
국방·안보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이 학기 시작 전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