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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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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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회관 510호
- 연락처
- 02-784-3670
- 보좌진
- 박선민, 한경석, 공석환, 김보미, 하동원, 이가현, 전재현, 김현진, 김진영
- 이메일
- shinjs6411@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의 예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운용할 때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자산 운용의 공공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른 상호금융업권에서 도입하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 규정을 두어,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고자 함.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회의 검사ㆍ감독이사에게도 개별 조합에 대한 독립적인 검사 및 제재의 권한과 그 대표권 및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사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검사ㆍ감독 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중앙회의 조합 관리ㆍ감독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첨단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의료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따른 일하는 사람을 모집ㆍ채용할 때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인공지능기술 활용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 동의, 모집ㆍ채용 관련 영상자료 등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국회 원문 나아가 일하는 사람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도록 함으로써 고용 형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하는 사람의 실질적인 생계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이 법에 반영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나 영업비밀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및 손해액의 산정에…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근로자와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에게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에서 보장하는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을 위원회의 조사 대상인 인권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인권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등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조합등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등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조합등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려는 것임.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합장의 연임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해서도 재임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처분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정위에 조사권한을 부여한 개별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한 사항을 조사ㆍ단속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위반행위 기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에는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며,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에는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며,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부감사의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금고로 확대하여 새마을금고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