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표발의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24일 발의대표발의 김희정교육위원회

  국회 원문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대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학교로서 공유재산 중 학교의 통폐합 또는 이전ㆍ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존 학교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 설치 가능 여부에 관…

  교육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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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5일 발의대표발의 김희정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원문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단체를 신설하여 자율주행차 운행 주체를 확대하고, 조합이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차량 등록을 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적합성 승인의 효력이 조합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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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8월 5일 발의대표발의 김희정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연서(連署)’의 법문 표현을 “연달아 서명”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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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18일 발의대표발의 김희정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원문 특히, 전문건설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의제 부대공사 제도가 1989년 도입된 이후 2008년 1월 1일부터 3억 원 미만의 공사까지 허용되었으나 지난 18년 동안 물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공사 범위를 각각…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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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10일 발의대표발의 김희정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원문 정비구역에서 일정한 거리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환경·에너지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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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다룬 정책 분야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