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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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최근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정안은 자료제출의 이행강제력 확보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ㆍ방해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한국소비자원 업무의 실효성을 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이라도 그 모회사 또는 자회사 역시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기준을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배제하고 원칙인 50% 이상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중복상장을 억제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현행법의 보험사기죄 법정형이 오히려 「형법」보다 낮아져 당초의 입법 취지와 어긋나게 된 바, 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을 개정된 「형법」상 사기죄와 상응하는 수준인 20년 이하로, 벌금을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보험사기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기관 등의 규정을 규제심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공공기관 등의 규정에 대한 자체정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기능에 심사 대상 공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법률 제10476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하여 추가적인 예금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특별계정의 결손을 해소하고자 함.
최근 본회의 표결
| 안건 | 표결일 | 내 표결 | 본회의 결과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43 · 반 50 · 기 0 |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불참 | 수정가결 찬 158 · 반 70 · 기 0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56 · 반 63 · 기 0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202 · 반 1 · 기 1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96 · 반 0 · 기 4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45 · 반 52 · 기 0 |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5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62 · 반 77 · 기 0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52 · 반 48 · 기 1 |
주로 다룬 정책 분야
| 경제·재정·세금 | 8건 | |
|---|---|---|
| 행정·사법·선거제도 | 2건 | |
| 과학기술·AI | 1건 | |
| 중소기업·소상공인 | 1건 | |
| 복지·연금 | 1건 |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