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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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은, 박영철, 박상우, 윤희진, 강요한, 윤영하,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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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mpark2024@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준수하여야 할 채무준칙, 수지준칙 및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및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상환 확대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 12월 26일에서 2029년 12월 26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입법 공백에 따른 시장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감면기간을 취업일부터 5년(청년의 경우 7년)으로 확대하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아동에 해당하였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면제ㆍ유예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분…
교육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로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통지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교육감ㆍ교육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본교육의 내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와 그 밖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자동분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하고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이 귀국 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재외국민에게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외교·통일자동분류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성과관리, 규제특례 및 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허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의 양성 및 정주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소멸 위기…
교육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한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가정폭력…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활동지원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기품목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그 생산ㆍ출고ㆍ공급을 제한하는 등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위기상황에서의 국민경제…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간 득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녹색자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와 집행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
농림·수산자동분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국제결혼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의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로 인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납품업자등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납품업자등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맹점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가맹점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리점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대리점의 실질적…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과 국회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