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당선
- 3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장
- 사무실
- 본청 433호
- 연락처
- 02-784-1360
- 보좌진
- 정아름, 최종길, 권순재, 유재선, 이정은, 최병집, 김현중, 이다윤, 이은서
-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yuseong0413
- 이메일
- yuseong0413@daum.net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과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의장이 회의록이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자구의 정정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설립ㆍ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을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사립대학 구조개선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육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게임 및 음악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때에는 선거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가 해당 현수막의 게시 주체와 정치적 책임 주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복 검진은 수검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집행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검자가 민간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통…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가데이터기본법안
국회 원문 국가데이터의 종합적인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의 지정ㆍ관리ㆍ연계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과 분산된 데이터의 통합적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수수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10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공천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및 선거제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고치자는 법안입니다.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 아직 심사 중.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세청장이 세무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 과정에서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매크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업자의 부정판매 알선ㆍ방조를 금지하는 등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매크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업자의 부정판매 알선ㆍ방조를 금지하는 등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개정하여 게임, 음악에 대한 투자비용과 각 분야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달평가의 대상과 조달청의 역할 등 평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평가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추가하여 평가위원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추가하여 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와 지속가능한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올해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게임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 대회 채택 지원을 명시하고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이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