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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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인천 남동구갑
- 당선
- 3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918호
- 연락처
- 02-784-6181, 032-466-9100
- 보좌진
- 이택준, 하정철, 김혜리, 이귀성, 류정서, 나선영, 서종원, 권나영, 김민수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minjoo_maeng
- 이메일
- minjoomsk@naver.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거나 그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대도시의 사례와 같이 수익노선에 대한 경쟁입찰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정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경쟁입찰을 거쳐 면허갱신 내지 재면허를 받도록 함.
-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전국에 산재한 미등기 사정토지의 현황을 조사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미등기 사정토지의 이해관계인이 간이한 절차에 따라 직접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권을 두텁게 보호하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었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등 설치기준과 밝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보행안전지수 산정 시 강력범죄 현황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노인복지법」과 유사한 형벌규정을 갖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장애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정폭력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한시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철도사업법」 제28조)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표지(우수서비스마크)를 철도차량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스마트농업의 민ㆍ관 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근거를 신설하여 스마트농업…
농림·수산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환급하여 주도록…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의적인 평가 회피와 누락을 방지하고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공공기관의 촘촘한 개인정보 보안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효기간 도래에 맞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에서 70배로 재조정하여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던 보증 한도를 종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공사의 건전한 재무관리와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청년의 경우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불문하고 월세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월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안전사고 방지나 기본적인 주거환경 유지 등을 위하여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사후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행정과 민생현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항공안전감독관의 법적 지위와 감독권한을 명확히 하고 감독 대상 장소ㆍ시설을 구체화하여 안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명시하고, 확인서 제출 및 예외적 수의계약의 공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영상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해당 사실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개발 주체에게 반환공여구역 등의 국유지 및 공유지를 최장 50년의 기간 동안 장기 대부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50년을 연장하여 대부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개발 주체의 초기…
외교·통일자동분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