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갑
- 당선
- 초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735호
- 연락처
- 02-784-3174
- 보좌진
- 권오성, 신연석, 박가영, 박선우, 이원종, 허연무, 조수아, 조은지, 오승환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minjoo_no1
- 이메일
- u.future2024@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 선거운동용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ㆍ운영토록 하고자 함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
국회 원문 우리나라에서도 인권ㆍ환경침해의 식별부터 대책 마련, 피해 회복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기업의 인권ㆍ환경 실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ㆍ환경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수수료의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데 기여하고자 함.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를…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설ㆍ서비스 및 이용요금의 수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보건·의료자동분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에 부설하는 냉난방 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등을 에너지자립설비로 정의하고, 해당 설비의 설치？보수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포함시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반환공여구역을 국가균형발전과 전략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중ㆍ장기 개발계획 수립, 투자 촉진, 규제 특례, 재정ㆍ조세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외교·통일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민간 분야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인 기반시설용 토지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토지에 대한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ㆍ구 계획에 재생에너지 입지 확대를 위한 입지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의 공간계획 안에서 에너지 수요계획과 재생에너지 입지를 통한 에너지 공급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회 원문 우리나라도 기후테크 등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하는 탄소중립산업과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 조치에 대하여 그간의 통상적인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넘어서는 재정ㆍ금융ㆍ세제 지원과 혁신적인 규제개선 등의 정책 수단을 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민ㆍ관 협력의 기초하에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실효성있는 그린전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지원,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책을 중심으로 현행법을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 및 경쟁력 향상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업 허가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신고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하게 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의미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하게 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의미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수도권 내 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에 녹색국채를 추가하고, 녹색국채 발행 근거와 자금 사용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확보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따라 녹색국채를 현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상 전자등록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 발행ㆍ유통 과정에서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