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당선
- 초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832호
- 연락처
- 02-784-1270
- 보좌진
- 김덕현, 박정현, 구승모, 최하얀, 박혜영, 김수안, 이슬기, 조규민, 김지원, 정광철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khy2955
- 이메일
- ironkwon24@gmail.com (회관), ironregion24@gmail.com (지역)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송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그 보호를 받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그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여성기업 육성을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협회에 대한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의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거나 여성기업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배상한도를 상향함으로써 현행법상 권리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른 법률과의…
- 소상공인 복지법안
국회 원문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보험ㆍ공제ㆍ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복합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이전주변지역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부지의 선양여에 적용되는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사업시행자의 대체시설 기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광주 군 공…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현행법의 목적에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법 집행 및 사법 판단에 있어 국제협약의 취지가 엄격한 해석 기준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한편, 단순한 국제법상 의무를 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부가 협약…
보건·의료자동분류 -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원문 더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 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제도화함으로써 저작자나 실연자 등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의 확립과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문화 생태계 구…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돌봄기본법안
국회 원문 개인이 전 생애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하고,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돌봄권 증진과 보편적 돌봄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내용ㆍ조건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경쟁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재원 근거를 확대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언론피해 구제…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소속노동자, 노무제공자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여객터미널에서의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터미널에 두는 질서유지종사자에게 제지·퇴거명령권과 위반행위의 녹음·녹화·촬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공항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임원 선임ㆍ재임 제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보완, 감사인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및 지배구조가 취약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지정감사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부감사의 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신설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및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설치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연법」에 “소규모음악공연장”을 별도의 등록 유형으로 신설하여 음악의 실연을 전부 또는 주로 하는 시설을 유흥업소와 구별되는 문화시설로 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등록 요건을 규모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유흥종사자ㆍ접객행위 등을 금지하고 안전ㆍ소음ㆍ청소년…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자원 분야 법정부담금을 주세입원으로 하는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의 자원안보분야 예산체계 구축을 통해 세입ㆍ세출의 정책적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석유ㆍ가스ㆍ석탄ㆍ광물 등 국가 핵심자원의 공급망 강화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려는 것…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