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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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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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회관 601호
- 연락처
- 02-784-9515
- 보좌진
- 이가연, 황동연, 윤혜지, 임선정, 박종성, 정찬길, 정우림, 고상영, 송예진
- 이메일
- yeajijoy@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입양의 원칙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입양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성폭행범죄 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취소 및 재인증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사후 점검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시 지원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하고 정당한…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장애인을 위한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용역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가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중증 장애경제인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에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경제인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장의 대상자에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을 추가하여 전후세대의 안보의식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를 높이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후, 체계에 맞춰 「장애인복지…
복지·연금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림ㆍ사진을 포함한 내용 일체를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디지털 파일 USB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지원인’이라는 명칭을 서비스 제공 대상의 확대에 부합하도록 ‘직무지원인’으로 변경하고, 비영리 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에 대해서도 직무지원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중증장애인의 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오접종의 정의를 신설하고, 오접종 발생 시 통지ㆍ보고 및 역학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예방접종 기준 준수 및 교육 의무를 강화하여 예방접종 오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신설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의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자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물류ㆍ냉동 창고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창고 등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하여, 해당 건물의 화재 예방과 효과적인 화재 조기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해당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꾀하고, 소방대원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지방보조금의 거짓ㆍ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지방재정법」 제97조가 2021년 1월 21일 삭제되면서 동 처벌 규정은 같은 시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으므로,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포함되…
복지·연금자동분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정의하고,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대체자료로 변환하려는 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에게 그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자료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형태의 자…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이용자의 권익보호 사업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게임 이용 여건을 실질적으…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