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당선
- 3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장
- 사무실
- 의원회관 910호
- 연락처
- 02-784-6566/1370
- 보좌진
- 김준표, 정성전, 강조원, 권순민, 현지연, 이경학, 이희운, 조민경, 박인수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v0413ksw
- 이메일
- kimsw910@naver.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속한 피보험자에게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2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10일을 한도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휴가기간 확대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배우자…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전후와 자녀의 출생 초기 돌봄에 보다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에 한하여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현장의 실효성 있는 인력 활용을 도모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보건·의료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율 대상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명확히 포섭하는 한편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기간 방치되거나 활용이 제한되어 온 군용지와 지상물을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전환하고, 접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새로운 산업·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미 우수한 거점 인프라가 확보된 지역을 특구로 편입ㆍ확장하는 ‘경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고자 함.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고영향 인공지능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핵심 기반시설과 국민의 안전을 보…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도 현행 교육감 직접 선거 대신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이를 지방의회의 청문회를 거쳐 선임하도록 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사증 발급 심사 및 체류기간 상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관광특구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통합특별시’를 현행법상 자치단체 규정에 반영하여 조문을 현행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당개입행위 금지, 조사, 수사ㆍ조사의뢰, 신고ㆍ제보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개입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과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카고크레인 등 실질적 건설공사 참여 장비를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명시하여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와 지급보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장비의 연식이나 기사의 연령이 아닌 ‘성능 및 안전 기준’과 ‘건강ㆍ운전 적성 검사’ 등 객관적인 지표를…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내국인이 경로당의 급식 지원, 위생 관리 및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목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복지 예산의 한계를 민간의 동참으로 보완하여…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ㆍ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매일 일상 속에서 스마트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의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지역별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시도별 지역중소기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지역전담기관이 지역 산업 분석부터 기업 지원에 이르는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위상을 강화하…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촉진하고, 나프타 등 주요 원료의 공급 불안에 대응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의 기준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고자 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