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대전 서구을
- 당선
- 4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837호
- 연락처
- 02-784-6960 (대전: 042-485-4413)
- 보좌진
- 문병남, 윤종우, 박수빈, 이계인, 정영모, 신영희, 최수아, 조재빈, 현승민
- 이메일
- pbk705@naver.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 및 돌봄활동을 현행법에 따른 교육활동에 포함되도록 하고,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의 의무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보호 및 보상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농림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부터 발생ㆍ처리 통계조사, 분리배출 의무화 및 시설 구축 지원, 전문 처리업 허가 제도 및 공공 자원화시설 설치ㆍ운영 근…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빈집은행사업의 시행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은행사업의 전…
농림·수산자동분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용지의 확보 및 증축을 도모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두어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외 사무소의 법정 명칭을 기존의 무역관에서 무역투자관으로 변경하여 근거법상 기관 고유기능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정부 정책 및 현장 수요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첨단산업 인재 유치,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업,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과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의장이 회의록이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자구의 정정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자신이 개발한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연구자 창업기업에 우선협상권과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등의 실질적 기여에 상응하는 공정한 계약조건과 보상체계를 확립하며, 기술료의 감면ㆍ유예ㆍ분할납…
-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산업기능의 유지와 주거안전의 확보를 전제로 유휴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전환에 필요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도심의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산업공간과 주거공간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생산연도와 판매ㆍ수출연도가 다른 경우에도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판매 또는 수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고, 위탁생산ㆍ특수관계인 거래ㆍ반품ㆍ중복공제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집행 가능성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 법상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로서 창업기업의 대표자인 여성의 출산？육아 기간은 창업지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여성창업자의 모성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 요건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그 비율을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죄를 범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다만 영상물등은 정보통신망과 결합하여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성요건에서 공연성 요건을 포함하지 아니함으로서 구성요건의 사각을 배제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ㆍ계곡에서의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불법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강력한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벌칙규정을 상향함으로써 불법 점용으로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무단 점유의 재…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1만분의 2,124로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의 거주 환경 및 인구 유입 등을 위하여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훼손된 국민의 참정권을 회복하고, 선거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을 도모하며, 공명선거의 가치를 다시금 확립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