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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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회관 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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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784-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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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관식, 이승환, 김진경, 서준원, 차진솔, 윤재웅, 김다예, 정연우, 김현경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lywchosim
- 이메일
- lywchosim@naver.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냉매사용기기ㆍ제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냉매의 회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냉매의 대기 중 누출을 억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를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업무의 명칭이나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ㆍ폭행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ㆍ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유산 또는 사산한 날까지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조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통합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허가대행업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ㆍ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포함함으로써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토양탄소의 정의와 토양탄소의 저장ㆍ흡수와 관련된 개념을 추가하고, 토양탄소 흡수원 조성과 토양탄소 흡수ㆍ저장 기능의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토양의 탄소 흡수ㆍ저장 기능을 강화하여 NDC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 또는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중대한 역사적 사실 왜곡행위에 대한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럽의회 결의안을 참조하여 연결차단권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임을 법률로 규정하고, 업무의 성질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요건 및 초과노동에 대한 임금 등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전제로 연결가능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개정안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취약가구를 보호하고, 에너지 접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기후정의 기반의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고 유무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법익 침해의 위험이 없는 정당한 의사 표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인의 대표자 및 사업주(법인대표 포함)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 제한을 삭제하여 이동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고, 재입국 및 출국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되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제재 규정을 두어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 현행 2일로 되어있는 유급 휴가기간을 20일로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공소청장 후보추천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운영, 외부 감찰관 도입, 정치적 관여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규정 등을 통해 공소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불송치 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외부 위원이 과반인 불송치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퇴직 후 일정 기간 검사나 정무직 임용을 제한하여 수사의 순수성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수사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통해 권력으로…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당법」에서 교사와 공무원 등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면서, 교사와 공무원이 선출직공무원으로 출마하려는 경우 필요적으로 사직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 대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선거에 관한 공무원 등의 정치중립과 공무담임권을 조…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할 하등의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현행법상 18세 미만인 사람이 정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장치도 구성되어 있는 상태임(법 제23조제1항). 이에 공무원, 교원…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