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당선
- 3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회관 608호
- 연락처
- 02-784-8690
- 보좌진
- 서지원, 송동민, 송창현, 조형연, 김영진, 유지현, 김현지, 류오선, 윤성용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joomincenter
- 이메일
- joomincenter@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합장선거를 위탁한 조합이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직접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중립적인 진행, 개최사항의 사전 공개 및 비용부담 원칙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정책선거를 활성화…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의 정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녀의 성ㆍ본에 관한 부모의 협의 시점을 현행 “혼인신고 시”에서 “혼인신고 또는 자의 출생신고 시”로 확대하여, 부모가 혼인신고 시점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생이라는 실질적 계기에 이르러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성ㆍ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중장년기본법안
국회 원문 이 법을 제정하여 중장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중장년의 권리를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중장년정책 추진 체계와 분야별 지원 시책 및 전담 지원 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 정책과의 연…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고, 학교 안팎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교육을 보장하며,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식별 교육과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미…
교육자동분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인 리츠의 주식 일부를 지역 주민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상생리츠’를 통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국회 원문 아울러 기후위기 건강영향 조사ㆍ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앙 및 지역기후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취약집단 보호 시책을 체계화함으로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원 교습과정에서도 동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위공직자 정의와 공소제기 대상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고,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법원ㆍ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수사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장등이 이러한 내용의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 관리, 보관을 포함함)하는 사람은 그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 패소판결 등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문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또한, 모욕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보다 면밀히 관리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감독ㆍ지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및 해제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60시간으로,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법률로 명시하고, 전공의 대표자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체위원 중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수련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등 전공의의 수…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원문 괴롭힘소송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부담에 관한 특칙을 두어 괴롭힘소송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함.
- 생명안전기본법안
국회 원문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민입법청구법안
국회 원문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이 형식을 갖추어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발안 취지를 반영한 국민입법청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