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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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710호
- 연락처
- 02-784-9518
- 보좌진
- 김준호, 우기송, 임승재, 서영진, 이정훈, 박성일, 정어윈, 오승석, 이상봉, 조용균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kiminnotank
- 이메일
- kiminnotank@naver.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숙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높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당한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하여금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에 대한 자문, 자료의 통역ㆍ번역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을 방지하여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자금에 대하여 회계처리의 구분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산업의 초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갖춘 예술 경영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시청지도 수단 제공 여부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등의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고, 선거비용 등의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와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통보 의무의 이행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자체등급분류제도의 투명성과…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임대인은 매년 1회 이상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며, 실제 지출된 비용과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화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사항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심사 시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경과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조항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조항에 대한 이해와 예견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육인 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담기관이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아우르는 통합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재난보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적 보도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체 등급분류를 위해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두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책임자뿐만 아니라 전담인력도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흡연ㆍ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영화와 비디오물 등급분류 시 고려하도록 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견수렴 및 등급분류책임자의 사례 공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등급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청소년을 보호…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생예술인도 예술인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예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등 학생예술인을 위한 권리보장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캐릭터산업 진흥법안
국회 원문 캐릭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 신규 캐릭터 지식재산권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라이선싱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 등 종합적 진흥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