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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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간 득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ㆍ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위원장을 상임화하는 한편 공직 등 일정한 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전반적인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의 일부를 고치자는 법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 아직 심사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기본법안
「아동기본법안」 안건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 아직 심사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외의 경우 비슷한 사례로서, 대만은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 미국은 징역 20년 등을 선고하는 경우가 존재) 이에 외국 간첩죄 기준의 대상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을 추가로 반영하고, 국가기밀 외에 ‘국가핵심기술…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로봇의 정의를 명시하여 산업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국제표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기간 방치되거나 활용이 제한되어 온 군용지와 지상물을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전환하고, 접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새로운 산업·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미 우수한 거점 인프라가 확보된 지역을 특구로 편입ㆍ확장하는 ‘경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고자 함.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성인인증장치를 인증받은 장치로 교체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조ㆍ보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보통신망 내에서 자행되는 부정한 조작 행위를 정보통신망 질서 교란 행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금지ㆍ처벌하는 전용 규정을 신설하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부정한 조작 방지의무를 부여해 부정한 정보 유통으로부터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세분화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단계별 운전자ㆍ안전관리자ㆍ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교육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도로교통 여건에 따른 운행허가 및 관리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무지역에 관계없이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별도의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휴가ㆍ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선거 관리의 공익적 필요를 충족…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중대범죄로 하위 법령에서 규정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토록 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사법경찰관 송치 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의 송부 범죄, 경찰공…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감사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감사를 빌미로 한 정치적 개입의 여지 또한 차단하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관련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은폐 의혹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고,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지역별 납입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