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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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기관이 자료 제출을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해명이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부장관은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국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재정법」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세계잉여금을 우선 출연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법률 간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환급하여 주도록…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정보원장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나 그 침해행위의 조사ㆍ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청년의 경우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불문하고 월세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월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안전사고 방지나 기본적인 주거환경 유지 등을 위하여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사후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행정과 민생현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제도를 영구화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미성년자가 장애를 가진 경우는 요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의 청년이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연 납입 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공제하여…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기관이 지배ㆍ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휴면선불충전금을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휴면예금등을 일정 기간 내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여 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지배ㆍ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단의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가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불평등 대응 및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불평등해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다차원적 불평등지표의 개발ㆍ관리, 불평등 실태조사,…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ㆍ교육 의무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만들어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원인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