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자료 제출 요구 주체를 ‘재판부의 결정’에서 ‘재판부’로 변경하여, 주심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재판장 명의로 이루어지는 현행 운영방식을 반영하고, 기록 또는 자료의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증등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상 신속한 증거 확보가…

국회 원문 제75조제6항에서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을 ‘법령등’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제75조제7항에서 법령등 자체를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에…

국회 원문 민사 재심의 심리를 ‘재심개시 허가 여부에 관한 심리’와 ‘원판결의 본안에 관한 심리’ 2단계로 구분하여 재심사유에 관해 재심개시여부의 결정을 하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판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사 재심절차의 신속성ㆍ효율성을…

국회 원문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외에 소송 빈도가 높고 전자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으로 추가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

국회 원문 법 제45조의 본래적 취지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당해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아니라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법률의 위헌결정에는 헌법불합치결정과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

국회 원문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소란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독립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국회 원문 법원의 재판이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실질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권을 법적으로 확립하고자 함.

국회 원문 본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전세사기를 비롯한 집단적 사기범죄에 대해 현행법보다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기범죄 억제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현재 주민자치 시행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도망 및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을 어기는 경우 당초의 구속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 또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해당 피청구인이 즉시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벌칙을 강화하여 2년…

국회 원문 그 방해행위에 진로방해를 추가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법정형을 유기징역 1년 이상에 처하여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자 함.

국회 원문 대부분의 범죄 특히 화이트컬러 범죄의 경우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을 정립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권한을 앞세운 부당한 권력남용과 정치개입을 막고, 국민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자 함.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관리단집회 요건을 완화하여 관리인 선임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관리비 내역 등의 투명한 공개를 위하여 벌칙 규정을 정비하고 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임차인 등 점유자까지 확대함으…

국회 원문 신탁원부 기재가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수탁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 위탁자에게 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치료감호 집행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의 역할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감호장비 사용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보호를 위한 이송 규정을 마련하여 피치료감호자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전 및 수용질서 유지를…

국회 원문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통합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농지 소유자가 건축물이나 토지 정착물의 철거 또는 이전과 토지의 매수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실보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따라 악성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거나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욕설ㆍ협박ㆍ폭언ㆍ폭행 등을 수반하는 민원으로 정의함으로써 관련 제도 개선의 기초를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피부착자등이 피해자에게 접근 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상소의 실익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소를 포기ㆍ취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상소를 포기ㆍ취하한 소송수행자는 민ㆍ형사책임 및 징계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상소의 실익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소를 포기ㆍ취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상소를 포기ㆍ취하한 소송수행자는 민ㆍ형사책임 및 징계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관계 법령에 따라 경감하거나 납부 유예할 수 있는 항목에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추가함으로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할 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버스운송사업의 필수 인프라에 보다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고자 함.

국회 원문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또한, 공익적 성격이 뚜렷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계획도시 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국회 원문 신탁원부 기재가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

국회 원문 토지소유자에게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국회 원문 허가권자가 법에 근거하여 자료를 보유하는 기간을 대폭 늘려, 주택공급자가 주택의 품질을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주택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하고자 함.

국회 원문 건축사의 법령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협회 정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윤리 및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국회 원문 복지환경 개선과 심각한 노후화에 대한 안전 확보에 있어서 소유주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회 원문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또한, 민간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 공급주체 간 경쟁을 유도하여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국회 원문 상위 계획인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하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승인 및 해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도록 동일하게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신속한 정비사업으로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함.

국회 원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상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에는 맞벌이 가구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아울러 위장수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의 허가 등 엄격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적법한 위장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책임을 면제하여 수사의 적극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함.

국회 원문 재한외국인에게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상에 해당…

국회 원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규정의 일몰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 복지비용 절감, 사회적 가치 창출 강화 등 긍정적…

국회 원문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 기조에 따라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14.9% 줄었고, 특히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원에서 2023년 80조 4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 5000…

국회 원문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무주택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국회 원문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복기숙사가 학교 등으로 공급받는 시설관리 운영권 및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 일몰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국회 원문 아동학대범죄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기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복범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명예훼손ㆍ모욕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신고를…

국회 원문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절차와 증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외국인 부모가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출생등록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의 감독 하에 출생정보를 관리하도록 하여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국회 원문 또한 관할청이 보육 현장의 대체인력 배치 및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육교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영유아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난민신청자가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반복하는 경우 등에는 신청을 각하하여 심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대한 사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재신청의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난민인정 신청을 남용…

국회 원문 유치원 설립자ㆍ경영자가 교직원의 휴가, 질병, 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국회 원문 체불 예방과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군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