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당선
- 3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644호
- 연락처
- 02-6788-6661
- 보좌진
- 김선홍, 김성훈, 유용선, 김석환, 김의혁, 임선영, 김민겸, 김보미
-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songok4740
- 이메일
- songok4740@naver.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고치자는 법안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 아직 심사 중.
농림·수산자동분류 -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사 사이버안전을 진단하고 실태를 평가해서, 사이버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질병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방역우수농장으로 인증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의 소유자가 농장 단위로 인증기관에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의 종류, 대상 축종 및 질병 등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자동분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경수의 생산ㆍ유통 및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ㆍ제공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통계ㆍ정보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경수의 원활한 수급,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시장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농림·수산자동분류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축산물의 수급 불안정이 진행 중이거나 심각해질 것에 대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불공정거래 논란을 방지하고, 축산자조금을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ㆍ출하조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비탈면 및 제방,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본래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용수로ㆍ배수로 등 구거시설에 대하여 농업용수의 공급 및 배수 등 본래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그 상부 공간을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농림·수산자동분류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로의 본래 기능과 구조적 안전성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관리청이 도로 유휴공간의 사용 또는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유재산 중 도로의 비탈면ㆍ녹지대 등 유휴공간, 하천구역 내 제방ㆍ비탈면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본래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로 유휴공간, 하천부지의 제방 및 경사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 유휴공간의 발굴 및 현황조사, 발전 가능량 조사, 안전성 및 사업성 분석, 시범사업 등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비탈면 및 그 밖의 유휴공간에 대하여 하천의 유수 소통, 홍수 방어, 제방 및 하천시설의 안전성과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ㆍ난방 복지를 확대하고, 냉방ㆍ난방 기기 설치ㆍ교체 및 냉방ㆍ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온열질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폭염특보 발령 기간 중 옥외 농어업작업으로 발생한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명확히 인정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폭염 시기 작업시간 조정 권고, 그늘막ㆍ식수ㆍ휴식시설 지원, 온열질환 예방…
농림·수산자동분류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체계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기준가격은 거래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계란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정보의 공공성을 강화…
농림·수산자동분류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촌지역의 유휴부지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사업장의 안전관리적합증서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동일 사업장 소속의 운항 중인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도 즉시 정지되므로 바다에서 운항을 정지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 정지에 관한 범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제도는 예찰, 신고, 검사, 병성감정, 정보시스템 운영의 일반적 틀을 두고 있으나, 꿀벌 질병에 대한 특화된 의무와 협업 구조를 명확히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꿀벌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질병검사기관 지정, 검사비 지원, 국가표준 진단체계 운영, 민관 협력 검사체계 구축, 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꿀벌질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