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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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표발의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매매거래 및 이에 연계된 헤지 거래인 경우에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가…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혁신금융사업자가 인ㆍ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신청 기회를 위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인ㆍ허가 심사 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혁신금융사업자가 신설되는 제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와 국제적 정보교환체계의 정비 상황을 고려하여 과세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여 국가기술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국내에서 설계ㆍ제조된 반도체의 우선 구매를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최근 본회의 표결
| 안건 | 표결일 | 내 표결 | 본회의 결과 |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반대 | 원안가결 찬 157 · 반 65 · 기 0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반대 | 수정가결 찬 158 · 반 69 · 기 1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2인) | 2026년 9월 17일 | 반대 | 원안가결 찬 157 · 반 72 · 기 1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1인) | 2026년 9월 17일 | 반대 | 수정가결 찬 156 · 반 49 · 기 0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204 · 반 0 · 기 1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 2026년 9월 17일 | 반대 | 수정가결 찬 154 · 반 38 · 기 3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불참 | 원안가결 찬 151 · 반 18 · 기 0 |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불참 | 원안가결 찬 156 · 반 1 · 기 0 |
주로 다룬 정책 분야
| 경제·재정·세금 | 33건 | |
|---|---|---|
| 중소기업·소상공인 | 7건 | |
| 국토·교통·주택 | 7건 | |
| 과학기술·AI | 6건 | |
| 행정·사법·선거제도 | 4건 | |
| 환경·에너지 | 3건 | |
| 보건·의료 | 2건 | |
| 교육 | 2건 |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