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당선
- 초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836호
- 연락처
- 02-784-1307
- 보좌진
- 김보미, 이정수, 김영환, 정상훈, 김민철, 강성안, 조유하, 조신우, 황류진
- 이메일
- chhi.address@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송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그 보호를 받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그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원문 더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 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재원 근거를 확대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언론피해 구제…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장애인 등록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과 함께 현행 하위법령상 조치명령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제재 체계의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무허가 불법 점용 등으로 취득한 사적 이익을 적극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원상회복 명령 권한과 행정조치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천관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하천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시설물 양도 시에도 양수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승계하고 종전 권리자의 과징금 납부 책임을 명시하는 등 불법 행위로 얻는 수익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비전과 원칙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I기본서비스의 범위와 기준, AI기본권 보장, 위험평가 및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관리, AI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계획ㆍ재정ㆍ국제협력 등 추진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업…
과학기술·AI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량과 도로 여건을 명시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뿐만 아니라 시간대별 속도제한 운영의 적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을 통해 「경범죄 처벌법」 등 9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관계 법률에 반영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법률 간 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의 인구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정하고, 우대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2…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경우 연간 500만원,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연간 350만원을 한도로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해외신탁명세와 관련된 정보로서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규정함으로써 해외신탁에 대한 관리와 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총포류 관련 범죄사실 및 총포류 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마약류ㆍ총포류 및 그 밖의 수출입 금지ㆍ제한 물품을 효과적으로 감시ㆍ단속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 또는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중대한 역사적 사실 왜곡행위에 대한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장기적으로 차등 적용하고, 우수 연구인력의 국내 정착 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의…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