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56
수정가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4456 |
|---|---|
| 제안일 | 2025년 11월 21일 |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2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6년 3월 31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6년 3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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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석기
김재섭
박대출
박성훈
배준영
신동욱
윤영석
이인선
조배숙
최은석본회의 표결
2026년 3월 31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09× 반대 0△ 기권 1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