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07
원안가결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1707 |
|---|---|
| 제안일 | 2025년 7월 24일 |
| 제안자 | 김용태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25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6년 4월 23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6년 3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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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성원
김예지
박준태
박충권
서천호
우재준
이종배
정성국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본회의 표결
2026년 4월 23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14× 반대 0△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