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70
수정가결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1070 |
|---|---|
| 제안일 | 2025년 6월 25일 |
| 제안자 | 오세희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2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6년 8월 20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6년 7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원자력의？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등에？따른？안전관리를 위하여 원자로 설치ㆍ운영, 핵물질사용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건설ㆍ운영 등에 대한 허가 등 기준을 마련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및 EU의 원자력 안전지침에서 원자력관계시설에 대한 1차적인 안전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최근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규제검토 결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관리 등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사고 확대 방지와 피해 대응ㆍ복구의 책무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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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득구
김동아
박희승
안태준
이소영
이용선
이훈기
전진숙
정진욱
조정식
허성무본회의 표결
2026년 8월 20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13× 반대 0△ 기권 1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