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15
수정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4815 |
|---|---|
| 제안일 | 2024년 10월 22일 |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2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3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지원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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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득구
김태선
문정복
박상혁
박정
박정현
박홍배
안호영
이학영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