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16
대안반영폐기
국방·안보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2016 |
|---|---|
| 제안일 | 2025년 8월 6일 |
| 제안자 | 김병주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7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에따라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이내에 제출하고 있음.
하지만,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한 준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을 7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서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7조제5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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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병주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태선
민병덕
박선원
서미화
윤후덕
이성윤
이수진
조계원
허영
황명선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