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90
원안가결
| 의안번호 | 2201390 |
|---|---|
| 제안일 | 2024년 7월 4일 |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9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5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4년 8월 28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4년 8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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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19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곽규택
구자근
김대식
김미애
김희정
박성훈
박수영
백종헌
서지영
이성권
이헌승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승환
주진우본회의 표결
2024년 8월 28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76× 반대 5△ 기권 5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