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00
| 의안번호 | 2203900 |
|---|---|
| 제안일 | 2024년 9월 11일 |
| 제안자 | 황정아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1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5월 1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4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ㆍ재취업 지원 사업 등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ㆍ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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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득구
김남근
노종면
민병덕
박용갑
박정현
이기헌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황명선본회의 표결
2025년 5월 1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66× 반대 0△ 기권 1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