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29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4429 |
|---|---|
| 제안일 | 2024년 9월 30일 |
| 제안자 | 이재강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시행시기 또는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려인동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려인동포의 필요에 맞는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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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재강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문수
민홍철
박홍근
박희승
윤건영
윤종군
이건태
이성윤
이용선
이재정
정일영
채현일
한정애
허성무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