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79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8279 |
|---|---|
| 제안일 | 2026년 4월 13일 |
|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28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임시정부가 임시헌장 제1조를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최초로 선언함. 이를 현행 헌법 제1조로 계승하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명백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기 위해 4월 11일 민국절을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민주공화국 체제의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의 ‘민국절’로 명명하여 국경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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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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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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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