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52
대안반영폐기
| 의안번호 | 2202452 |
|---|---|
| 제안일 | 2024년 7월 31일 |
| 제안자 | 고동진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2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도검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살인이 일어난 사건을 두고, 향후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관련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허가갱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검ㆍ총포 중 가스발사총ㆍ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이를 의무적으로 갱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6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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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승규
권영세
김성원
김종양
박덕흠
박준태
박충권
백종헌
서일준
성일종
송석준
안상훈
안철수
주호영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