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61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4461 |
|---|---|
| 제안일 | 2025년 11월 21일 |
| 제안자 | 서미화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관심 확대를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편의증진의 날과 관련된 행사나 활동이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역시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편의증진의 날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ㆍ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편의시설 점검 및 정비활동을 강화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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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준현
김문수
김용만
박정현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송재봉
윤종군
이주희
임오경
홍기원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