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언론사 등이 원 보도의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규정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등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함으로…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완하여 공정한 투ㆍ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국회 원문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련 규제 일원화,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며, 전력 및 수력 지원 등 인프라ㆍ투자환경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치유센터의 설립ㆍ운영 과정에서 치유센터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연 또는 보조의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여 국가의 예산 지원 책임을 강화하고, 치유센터의 설립 취지와 운영에…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가.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일부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
복지·연금자동분류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학 중인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여 과중한 영양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차인이 임차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소형ㆍ저가 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당시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국가가 행정적ㆍ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글로컬대학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 주도의 인재양성과 지역대학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교육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지정 및 심사 과정,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과정 등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시까지 국회가 해당 법안의 표결을 금지하도록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여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소수당의 합법적 행위인 무제한 토론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소속 상임위원이 맡도록 하여 입법의 균형을 제도화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에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인에 대하여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8일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