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더불어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를 중지하도록 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보장기…
복지·연금자동분류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하는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관련 범죄행위로 얻은 금품 등은 몰수하도록 하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려는 것임.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서훈을 받은 사람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의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려는 것임.
-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원문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와 유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는 동시에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 또…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용화약류의 제조 과정에 부수되는 세척ㆍ수거ㆍ분해 등의 공정 및 시설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고, 연 1회 이상의 정기 안전검사 제도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군용화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전면 해소하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
국방·안보자동분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화약류 세척 행위를 별도의 신고ㆍ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조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세척 역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화약류 세척에 대한 기술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세척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를 위해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의 긴급한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긴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자력 이동이 곤란한 재외국민을 위하여 항공기ㆍ선박ㆍ차량 등 적절한 이동수단을 투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외교·통일자동분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의 예외에 관한 규율을 명확히 하여 인공지능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리점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강화하고, 5년 이내 재범자에 대한 형을 가중하며,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위반금액(위반물품 등의 판매금액 또는 수출입신고금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산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제도는 예찰, 신고, 검사, 병성감정, 정보시스템 운영의 일반적 틀을 두고 있으나, 꿀벌 질병에 대한 특화된 의무와 협업 구조를 명확히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정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차별적 처우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꿀벌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질병검사기관 지정, 검사비 지원, 국가표준 진단체계 운영, 민관 협력 검사체계 구축, 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꿀벌질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뿐만 아니라 그 산출내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건설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비용 전가 등을 방지하여 건설사업자 등이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비ㆍ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