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법 제3조의 경우 책임제한사건이 전국에 관할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해사전문법원을 포함시키고자 함.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관할과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ㆍ신속ㆍ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하는…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현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 후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취업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회사등이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때에는 휴면계정을 관리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출연을 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렇게 출연 받은 휴면예금등의 운용수익에 대하여 서민ㆍ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하…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통합한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법경찰관이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 제9조의 조사방침을 준용하여 의학, 심리학 등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사건 조사 및 심리 시 전문가 참여제 분석 결과 등 경찰관서의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만 위 준칙의 폐지에 따라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이 사라지므로, 이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에 이관하고자 하는 것임.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국회 원문 그러나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유지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거의 없어 법률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 정책발행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예산 편성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발행액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험료 수입 감소를 막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 8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ㆍ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형의 2분의 1만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마약ㆍ약물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ㆍ약물 중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분을 없애고, 말기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말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및 취소시 청문 절차와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미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주변 여건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9일 03:00